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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최고관리자

26-08-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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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08-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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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줄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책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어야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대차게 이혼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눈물을 훔치며 이혼을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말이죠.


물론, 주의하여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 집니다.


말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한 배우자가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

무언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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